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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민생은 어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5개 법안 중 4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제21대 국회는 끝내 극한 정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21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시간은 부족합니다. 결국,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거부권 행사 이유로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우려를 들었지만, 많은 이들은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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